북한군 간부 '하고 싶은 마음껏', '당생활기록자료'의 실태

북한이 최근 조선인민군(북한군) 간부들의 조직생활평가를 기록한 '당생활기록자료'의 보관연한을 3배(10년→30년)로 연장하는 형태로 군부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데일리 NK의 내부 정보통이 전하고 있다.

 

정보통에 따르면 군총정치국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를 전군에 하달했다.

 

 

 

성적 학대도

'당생활기록자료'는 군대 내의 조선노동당원, 책임지휘관들의 조직생활 실태와 사상동향을 담은 문서로 각 군조직부 직속의 '당생활지도과'라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가 김정은 총서기 지도하에 7월 2일부터 6일에 걸쳐 열린 '각급당위원회 조직부당 생활지도부문 활동가 특별강습회'에서 제시됐다. 방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의적으로는 군당에 대한 복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도 접히 접해 행해져 온 것이다. 가까운 장래 북한 군이 당에 반항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당국이 지금 다시 '당생활기록자료'의 보관연한을 연장한 것은 다양한 부정을 일하는 군 간부들에게 당에 의한 '감시의 눈'을 의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

 

북한군 내에서는 간부에 의한 물자의 횡령과 횡류, 여성 병사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이 상태화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무제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말단 병사들은 그런 횡포에 인생을 가지고 놀라며 권력에 대한 절망과 원념을 모으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지도부로서는 버릴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저출산의 진행과 함께 병역의 인원충족이 어려워지고 있어 소중한 혼자 아들과 딸을 지키려는 부모들의 병역 기피도 심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도 있었는지, 북한 당국은 최근 군내의 부정에 용서 없이 메스를 넣게 되어 있다. 

수십명의 여성 병사를 독아에 걸린 제4군단 산하 사단 정치부장이 최근 군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은 본란에서도 기보대로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당적 처벌이나 강등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많은 병사의 눈앞에서 간부의 손에 수갑이 끼워져 연행되어 모두를 놀라게했다"고 다른 정보통은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성폭력은 상태화하고 있었지만, 군 당국이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해, 간부에게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표시」로서 처벌했다고 하는 것이, 정보통의 설명이었다 .

 

「당생활기록자료」의 보관연한연장도 군 간부에게 긴장감을 주어 군기를 다시 세우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군 간부가 횡령 등의 부정하게 달리는 것은, 원래 박급 지나서 생활할 수 없다는 배경도 있어, 상부로부터의 조임만으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없을 것 같다.